2021년04월24일 19번
[민법(총칙,물권)]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.
- ②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-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-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- ⑤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있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"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. 이는 정지조건부 권리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. 이행최고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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